[서면브리핑] 일본 편드는 대한민국 외교부, 국적을 밝히십시오. [예윤해 부대변인]
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대법원에 ‘행정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외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적 판단을 유보한다면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받는 배상은 또 차일피일 미뤄지게 됩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외교부와의 신뢰가 파탄 났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사법부에 제출한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렵다”는 의견서에 이어, 피해자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출한 ‘사법부는 판단을 유보하라’는 윤석열 정부 외교부의 의견서까지 마주한 피해자가 어떻게 외교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변할 것이 아니라면, 외교부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기업의 편을 들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3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