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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윤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안, 즉시 철회하십시오 [이동영 대변인] 

절차도 불투명하고, 내용도 부적절해 이미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비린 윤 정부의 ‘국민제안’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안이 우선 정책과제로 선정됐다고 알려지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작년 전경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일에는 소비를 미루거나, 동네 슈퍼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등 골목상권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57.2%로 나타났듯이 여전히 대형마트 규제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휴무일 소비 미뤘다가 영업일 구매 28.1%, 동네 슈퍼마켓 이용 37.6%, 편의점 이용 11.3%, 전통시장 이용 8.3%)

게다가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한 유통체계 변화에 대한 동반 규제 방안이 필요하면 그 대책을 검토하면 될 일이지, 뜬금없이 골목상권 생존권과 직결된 대형마트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국민제안’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기로 한 만큼, 골목상권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정책도 즉각 철회하십시오.

‘국민제안’ 제도로 전 정권과 차별화하려다가 서민과 약자들의 생존권을 차별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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