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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박순애표 만5세 취학 학제개편'은 교육부장관의 위험한 과속난폭운전 [이동영 대변인]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느닷없이 대선공약에도 없었던 '만5세 취학 학제개편'을 졸속적으로 들고 나와 야당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모두 반대와 우려를 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76년된 학제를 변경하면서 학부모, 교사,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조차 없었습니다.
일단 질러놓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인사실패, 검찰 인사검증단과 경찰국 신설 때도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거센 반대와 논란을 겪었으면서, 이번에도 또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순애표 만5세 취학 학제개편'은 본인 만취운전 의혹에 대해 일언반구 소명도 없었던 교육부장관의 '과속난폭운전'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초등 학제 개편안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만5,6세 아동 동시입학시 12년간 특정 학년 숫자만 최대 두 배가 되는 부작용때문에  이미 부정적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 1학년 조기입학이 가능하지만, 2009년 9천명 수준이었던 조기입학 숫자는 작년 537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으로 2018년생부터 2022년생 아동들을 '불행한 윤석열 세대'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의당 대선공약이었던 유보통합과 연계한 유아교육 학제화를 검토해보실 것을 박순애 장관께 권해드립니다. 

특히, 윤 정부의 학제 개편 추진이 취업 및 결혼 연령 단축으로 저출생과 산업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제와 나이를 단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저임금과 단기 일자리 등 청년들의 불안정 고용문제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우선입니다. 

사회적 합의나 국회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혹시라도 '윤석열식 추진력'이라고 착각한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의 우려, 야당의 지적과 비판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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