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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재벌총수 사면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동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재벌총수 사면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동영 대변인]

윤석열 정부가 최근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시키면서 민간경제 활성화를 명분 삼아 기업 처벌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하더니, 급기야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재벌총수 사면을 꺼내 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기업.부자감세, 기업 형벌 완화, 재벌총수 사면까지 ‘재벌특혜 3종세트’를 아예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면 건의하겠다는 이재용, 신동빈 등 재벌 총수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가석방된 후에도‘경영참여, 취업제한’ 규정마저 무력화하며 사실상 경영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회계조작 혐의로 아직 재판중입니다.
이 와중에 총리의 사면 건의는 어불성설이고 ‘윤석열식 법치’가 특권층만을 위한 법치주의라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재벌총수 사면이 국민통합이나 법치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윤 대통령이 직접 답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재벌총수 사면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2년 7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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