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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제74주년 제헌절, 멈춰버린 '국회의 시간'을 다시 돌려야 합니다 [이동영 대변인]

오늘은 제74주년 제헌절입니다.
74년 전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공포 된 뜻깊은 날을 맞아, 헌법 정신인 자유와 평등의 가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뜻을 다시 새깁니다. 

'국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제헌절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도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 시간은 49일째 멈춰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면목없는 일입니다.
코로나 재유행 우려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경제 위기에 서민과 약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치의 역할과 책무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양당은 오늘 제헌절을 계기로 조건없는 국회 원구성 합의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법대로'가 아니라 '정치로' 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야 양당도, 대통령도 '국회 공전 책임이나 인사 논란' 등 모든 사안에 '법대로'를 들이밀며 정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법치'인냥 착각해서는 오히려 갈등과 대결만 키울 뿐이란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 정부와 국회 모두는 헌법과 법률 조문 속에 갖힌 경직된 '정치의 사법화'가 아니라,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에 기반한 '조정과 타협의 정치'로 바꿔나가길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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