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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이명박’ 형집행정지 결정,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동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이명박’ 형집행정지 결정,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동영 대변인]
 
오늘 수원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에 불구하고, 혹여라도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MB사면에 대해 ‘이십몇 년 수감생활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치와 공정’에 부합하는 발언인지,
또한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되어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6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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