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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소급적용’ 약속 빠진 손실보상 추경 합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양당이 합의했습니다.
추경 예산이 일부 증액되고 추가된 것이 있지만, 결국 소급적용 문제와 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등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졌습니다. 게다가 대규모 추경안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등 약자들을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든 후보들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약속하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치가 코로나 피해시민들에게 합당한 손실보상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정의당도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즉시 50조 추경,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사과부터 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손실보상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로 연장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만기가 이제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환대출이나 소극적 채무조정이 아니라 위험부채 탕감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부채 관리 대책이 조속히 뒤따라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손실보상법 개정, 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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