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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한미정상회담, '외교.경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에 깊은 우려

오늘 윤석열 행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경제안보.기술동맹,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북한 코로나위기 인도적 지원 등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당초 윤석열 행정부가 회담을 앞두고 강조했던 '전략자산 액션플랜'이나 '새로운 실행계획' 등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외교안보 성과가 대단할 것처럼 예고해놓고 결과는 대부분 다 추후 협의하기로 했을 뿐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었습니다.' 

'외교.경제'를 이념적이고 폐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한미 양국 간 방향성에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자유무역을 유지했었는데, 다시 이념과 진영이 개입하는 경제로, 평평한 세계가 아니라 벽이 있는 세계로 가겠다는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관련,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이니셔티브 원칙을 공유하는 포럼이라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대로라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외교 마찰이 우려됩니다. 

북핵관련, 확장억제는 핵우산에서 재래식 무기까지 더 확장하고, 미국 전략자산까지 포함된다는 역대 정부의 규정과 정보프레임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 제공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문제는 확장 억제가 아니라 미국의 북핵 정책 변화가 핵심입니다. 

새 정부가 지난 합의와 성과를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다자간 호혜와 균형의 국제 외교.경제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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