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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브리핑

  • [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가 아니라 대통령실 운영방안 설계도를 그려야 할 때입니다.
[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가 아니라 대통령실 운영방안 설계도를 그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집무실 이전에 대한 안보 공백, 시민 불편, 예산 규모 등 여러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충분한 검토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면 단순한 집무실 이전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를 먼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지금 시민들의 요구는 청와대 개방이 아닙니다. 헌법적 권한도 없는 청와대 수석과 비서실 참모들이 내각과 부처 공무원들을 지휘하고 개입하는 초법적 ‘청와대정부’를 과감히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시민과 언론 소통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행정부 책임자로서 국무위원인 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의힘 정부로서 입법부의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가 아니라 대통령실 운영방안 설계도를 그려야 할 때입니다.

2022년 4월 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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