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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오승재 선대본 대변인,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는 환경부의 직무 유기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습니다. 새만금 조류생태권역 보호에 대한 주무 부처의 직무 유기이자,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는 문화재청과 한국환경연구원이 제기한 환경적 문제를 외면한 결정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본안 보완서 검토 의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서만으로는 갯벌에 미치게 될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행경로를 설정하는 경우 철새 도래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연구원 역시 높은 수준의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환경적 부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신공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없다고 봐야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전문가 참여 정밀 조사를 바탕으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체군 보존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결국 새만금 신공항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아주고 말았습니다. "생태와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예상되지만, 알아서 조심해가며 신공항 건설은 해도 좋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환경부의 어불성설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은 개발만능주의로 점철된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다시 한 번 약속 드리며, 정부의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즉각 철회를 촉구합니다.

2022년 3월 2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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