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동영 선대본 수석대변인, 정치개혁은 제대로, 외교안보는 튼튼하게 할 사람, 역시 심상정입니다.
오늘 토론은 정치개혁은 제대로, 외교안보는 튼튼하게 할 사람은 역시 심상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줬습니다.
35년 승자독식, 양당정치는 결과적으로 비호감 대선을 만들었으며 불평등에 고통받는 비주류 보통시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기득권 정치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다양한 보통시민들을 골고루 대표하는 다당제 민주주의 없이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도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슈퍼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의회중심제 권력구조 개편, 다당제 책임연정의 비전과 계획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정치개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110명 의원이 정치개혁 입장을 발표했고, 내일이나 모레쯤 의총을 열어 당론 정하고 입법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끝나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정개특위를 열어 법안 처리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행정부를 책임지겠다는 분이 정치개혁 공약과 비전조차 제시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나마 내놓은 것이 청와대 이전 공약인데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소신이 어디에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그것이 대통령 선택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면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사드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 조차도 부정했고 역대 어느 정부도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 MD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 외교관계 파탄과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서도 이런 발상을 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끝으로 오늘도 심상정 후보의 마지막 1분 발언은 뜻깊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으로 사망한 후 10개월이 지나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고 이예람 중사를 언급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대선후보들의 입장 표명과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정의당 선대본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