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지수 선대본 청년대변인, 카카오택시 '택시 골라 태우기' 논란 관련


최근 서울시 조사를 통해 카카오택시가 자신들에게 수수료를 내는 자사 가맹 택시들에 콜을 몰아주고, 일부 기사들이 목적지에 따라 승객을 골라 태울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조장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이 카카오택시를 통해 평일 저녁 시간대 또는 짧은 거리 이동 시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카카오는 택시호출 플랫폼이라는 심판과, 택시 가맹사업이라는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타 경쟁사를 택시호출 플랫폼에서 배제하는 한편, 가맹사업 택시에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독과점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플랫폼기업의 혁신을 이야기하고 택시 호출 앱 시장의 약 90%를 차지한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의 폐해는 외면해야 합니까. 시장질서 교란, 불평등 심화, 불공정한 조작 알고리즘,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가 과연 혁신입니까? 당장에 카카오택시가 택시 노동자와 승객 모두를 기만하고, 시민의 불편을 발생시키고, 시장 독점 상황을 이윤 추구를 위해 악용하는 정황들이 있음에도 실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택시의 콜과 배차를 조율하는 ‘알고리즘’을 플랫폼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보호하고 있는 제도의 허점 때문입니다. 이용객에게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정보이자 노동자들에게는 취업규칙과도 다름없는 알고리즘. 정부와 국회가 법·제도 개선과 공익적 규제에 나서지 않으면서 플랫폼기업의 치부와 불법행위 의혹 모두 은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기업 봐주기 특혜,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택시만의 예외적인 일탈이 아닙니다. 알고리즘과 독점 규제 없이는 대다수의 플랫폼기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게 모두의 일상을 움직이는 알고리즘, 모두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논리에만 맡겼다가는, 모두의 일상이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알고리즘 투명화법, 플랫폼기업 독점 규제법 제정을 통해 지금 마주한 현실 문제 해결과 앞으로의 미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AI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을 위해, 노동자를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법과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5일
정의당 선대본 청년대변인 김 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