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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이재명 후보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공약은 아동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입니다
[서면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이재명 후보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공약은 아동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당 대통령 후보의 소년범죄 관련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질화, 열악한 소년보호시설 개선에 대한 언급 없이 처벌 만능주의를 도깨비 방망이라도 된 듯 내세우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공약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동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행위는 UN아동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조치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계속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아동인권을 후퇴시키는 대통령 후보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소년사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성찰, 교화를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겠다는 이념과 목적을 기반으로 세워진 제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년사법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촉법소년 상한 연력 하향 공약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소년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처벌 만능주의를 통해 일거에 문제를 해결해내고 말겠다는 착각은 거두고, 소년사법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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