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와도 '화끈하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는 사전 보도자료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내놓고선 불과 4시간만에 부적격이 나와도 예타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전타당성조사가 뭔지 몰랐다면 무능한 대선 후보고, 알고도 그랬다면 무책임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추진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성과 파급효과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절차로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났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안전성, 사업성 등을 따지는 중대한 사전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표만 된다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선거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 신공항 건설계획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로 인한 생태파괴와 기후위기 심화는 물론이고 사업성 조차 무시한 채 추진되는 '정치공항'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는 시민들의 안전이나 예산낭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덕도에 '불량 공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라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2년 1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