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또다시 '국가만 선진국인 나라' 외치는 이재명 후보, 지금은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스피 지수를 5,000으로 만들겠다더니, 이번에는 세계 5강과 국민소득 5만불을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에는 고속도로, 제조업, 가업승계, 지식서비스 산업과 같은 추상적인 말 잔치는 있지만, 정작 시민의 삶에 대한 고민은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속도를 강조한 부분에서는 숫자만 보고 내달렸던 박정희 정권의 기조까지도 후퇴한 듯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한 대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경제의 구조개혁과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 전제조건은 바로 시민의 삶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변화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낡은 방식으로 양적 성장만 밀어붙이는 정책은 신경제도 아니며, 미래를 이야기하는 대안도 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대전환의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어제 그린노믹스 구상을 밝히면서 "경제의 시스템과 철학을 완전히 바꾸고 기술과 노동, 시장과 사회,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신질서’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만 부자고 국민의 삶은 가난한 경제는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시민의 삶이 함께 선진국인 나라'를 심상정 후보가 만들겠습니다.
2022년 1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