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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이재명 후보의 소비자 수리권 확대 공약, 정의당 법안발의되어 있는 만큼 대선 전에 통과시킵시다. ?
[서면브리핑]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이재명 후보의 소비자 수리권 확대 공약, 정의당 법안발의되어 있는 만큼 대선 전에 통과시킵시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전자제품, 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에 공감하고 공약으로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작년 12월 9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수리하는 것이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신제품을 사왔던 소비자들을 위해 스마트폰, 노트북, TV등의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의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누구나 수리를 할 수 있고, 수리에 관한 정보 일체를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부품 또한 제때 공급받을 수 있을뿐더러, 수리를 했었다는 이유로 제조사에 차별받지 않게 됩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은 소비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민생법안이자 자원 낭비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경제법안이며 기후위기 대응 법안입니다.
 
집권여당 대선후보도 공약했고,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소비자의 불편 해소는 물론 자원 절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선 전에 여야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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