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홍주희 선대위 청년대변인, 마포구 교제살인에 대처하는 무능한 공권력 규탄


지난해 7월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서 죽게 한 가해자 이씨에게 법원은 검찰구형보다 낮은 7년의 솜방망이를 선물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끓는 마음으로 읍소해도 깃털로 날아갈 지경인 여성인권의 현실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아이의 실명과 얼굴도 공개하지 않았다.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이 나라에서 자식을 키울 수 없어서 이민 갔을 것" 마포구 교제살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며 울먹인 말입니다.

국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권력에서 ‘공’을 떼야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상해로 보았고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추가조사 두 달 후 경찰이 다시 상해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제야 뒤늦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상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이씨가 쓰러진 피해자를 마구 때렸을 때에는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응급조치는커녕 죄를 덮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고 의식 없는 피해자를 질질 끌고 다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힘듭니다. 백번 양보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해 살인죄의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무능한 공권력이 살인을 살인이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합니까. 여성에게 국가는 어디 있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끔찍한 젠더폭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읍소하고 여론을 모아도 바뀌지 않은 이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에서는 여성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가슴을 뜯으며 공권력을 원망하는 이런 원통한 일을 결단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들었던 뜨거운 촛불을 기억하며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선진국을 만들기 위한 공약’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 여성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월 7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홍 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