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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안철수 후보의 ‘비동의 강간죄’ 공약 후퇴, 기득권 양당의 ‘말 바꾸기’ 닮아가는 겁니까
[서면브리핑]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안철수 후보의 ‘비동의 강간죄’ 공약 후퇴, 기득권 양당의 ‘말 바꾸기’ 닮아가는 겁니까

‘비동의 강간죄’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폭력이라는 상식적인 수준의 법이자,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하는 약속입니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기존의 약속에서 후퇴한 입장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11월 27일 유튜브 라이브 중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우려를 듣자, 2018년 UN에서 한국 정부에 형법 개정을 권고한 것을 언급하며 "비동의 강간죄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맞춰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인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갑자기 말을 바꾸었습니다. 지지율이 상승하자 그전에 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말 바꾸기 폐습을 바꾸고자 나선 후보가 양당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행보에 벌써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법안의 차이는 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기득권양당을 포함한 5개 정당이 발의한 법이며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발의한 안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번 기회에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길 촉구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국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비동의강간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선 공약으로도 이미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동의 강간죄를 둘러싼 안철수 후보의 후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대선에서 여성들의 권리가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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