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녹색산업생태계 교란시키는 LNG, 블루수소 포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유감


녹색산업의 기준을 정한 후 금융지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따라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화석연료 중 LNG(액화천연가스)와 화석연료 기반의 블루수소가 ‘녹색’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녹색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는 LNG, 블루수소가 포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유감을 표합니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양이 적지만 생산과 소비의 전과정을 고려하면 석탄의 7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입니다. 세계적 기준에서 석탄뿐만 아니라 가스도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LNG를 녹색산업으로 분류한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명백한 퇴행입니다. 비록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한다고는 하지만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지원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심히 부적절한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화석연료를 사용한 산업에서 추출되는 블루수소가 과도기 녹색으로 포함된 것도 문제입니다

한편 원자력발전이 배제되었지만 유럽연합의 분류체계안을 참고하겠다는 단서를 달아놓았다는 점에서 원전 또한 향후 녹색분류체계로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선진국인 유럽 안에서는 현재 친원전과 반원전 국가 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유럽연합의 결정을 기다리며 수용하겠다는 태도는 탈원전 앞에서 줏대없이 흔들리는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시킨 결정입니다.

LNG와 블루수소를 포함한 녹색분류체계는 그린워싱입니다. 일본은 석탄과 석유뿐 아니라 천연가스까지 녹색산업에서 제외했으며 동남아의 경우 신호등 분류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산업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랬더니 녹색산업 생태계를 교란시킨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정부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