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잡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이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한다”며 종부세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지난 8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종부세 상위2%안을 철회하고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악안을 사이좋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시세 13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약 4만원 종부세를 양당이 짬짜미로 완화한 것이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한 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인식이라서 자꾸 종부세와 양도세 세수를 줄이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의 집부자를 위한 집요한 고집, 뒀다가 무주택자 시민을 위해 부리십시오.
2021년 12월 27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홍 주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