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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공수처 언론 사찰 의혹, 권력 아니라 시민 향해 칼 뽑는다면 그 즉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기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회, 야당 국회의원들의 통신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뉴시스·경향신문·채널A·CBS·TV조선·조선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 등 최소 15곳 소속 기자 4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기자의 가족까지 조회 대상에 포함됐고, 시민단체와 학회이사 등을 포함해 총 100여건이 넘는 민간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불법은 없고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라 밝혔으나,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건과의 관련성 및 범죄혐의에 대한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이 정당한 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공수처를 비판한 언론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가며 취재 경위를 알아내려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존중 수사를 외쳤던 공수처장의 일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한 정치검찰, 검찰권력의 폐단을 일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목적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입니다. 공수처가 권력 기관이 아니라 시민들을 상대로 그 칼을 뽑는다면, 그 즉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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