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동영 선대위 선임대변인, 방역패스에서 배제된 디지털소외계층에 대한 조속한 제도 개선 촉구
방역패스 적용 일주일이 지났지만,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질병관리청 어플, 전자증명서, 종이 접종 증명서 등이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사실상 QR코드를 통해 방역패스 확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식당, 카페 등 16개 시설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이 없거나, 부모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청소년,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겪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패스 대책이 아무리 필요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기기에 익숙치 않은 시민을 사회로부터 소외시켜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부당국의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정의당 선대위 선임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