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주간 심상정/이재명 후보, 양도세 중과 유예 입장 관련 

■ 주간 심상정 

정의당 20대 대선 심상찮은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혜영입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의 이번 주 행보를 소개하는 '주간 심상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심상정 후보의 키워드는 '기후위기와 사용후 핵연료', ‘강원도행 6411’ 그리고 ‘청년의 먹고사는 삶’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11시,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청년들의 '기회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공약에는 청년들의 사회진출 과정 전반에 걸친 지원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1시 30분, '지옥고'에 시달리는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청년주거 문제 해결의 첫발을 내딛는
<방말고 집> 선거대책본부 발족 및 청년 당사자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하는 기후대선운동본부 발족식에 참석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심상정 후보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됩니다.

오후 2시에는 원자력연구원을 찾아, 친원전과 탈원전, 그리고 말장난식 '감원전'을 주장하는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그 해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 2시 50분에는 대전시민사회 단체와 만나 연구용 원자로, 핵재처리 연구시설 등 다양한 핵시설이 있는 데다 
방사성물질 유출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자력연구원를 둘러싼 현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수요일, 심상정 후보는 6411버스를 타고 강원도를 향합니다.
오전 10시 30분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선대위 출범 및 강원방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시 10분 춘천 중앙시장을 방문해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강원 여성 미래포럼과 오찬을 갖습니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강원지역 노동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오후 4시 40분에는 부당한 진폐등급 판정 등으로 농성을 하고 있는 광산진폐권익연대를 찾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최근 강원도를 방문했지만, '사진만 찍으러 왔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늘 진심입니다. 강원도의 목소리를 새겨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심상정 후보는 소통관에서 소득보장방안 공약을 발표합니다. 설익은 소득보장방안이 난무하는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는 깊은 고민을 담아
현실 가능성 있는 약속을 꺼내 보일 예정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심상정 후보의 발길은 국민의 삶을 향해 더 다가갈 것이며, 더 구체적인 우리 사회 문제의 해법을 담을 것입니다. 이번 주도 심상정 후보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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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되는 부동산 들쑤시는 여당과 이재명 후보, 당신들 눈엔 표만 보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12일) 기자간담회에서 
"1년 정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재산세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유예 등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한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미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줄줄이 완화하는 집부자 줄감세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다주택자 감세를 들먹이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집부자 표가 간절한 모양입니다.

물론 집부자들 세금 줄여 줄 방법이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면 됩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올랐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대비 1.2%p밖에 안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지, 현실화 로드맵 때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극약 처방식의 대출규제를 통해 집값이 겨우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담 완화를 이야기 하면, 집부자들은 다시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매물이 잠겨 부동산 시장이 더욱 불안해 지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 집부자들이 가진 매물을 잠그는 것은 양도세가 아니라 바로 이재명 후보의 입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집부자 세금이 아니라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하는 여당의 정책입니다.


여당과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조바심 난다고, 
겨우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을 들쑤시는 일은 이제 좀 그만 십시오. 양도세 완화한 지 한달도 안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보이지 않고 집부자 표만 보이는 것입니까.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몰아갈 생각이 아니라면, 양도세 중과 유예와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한 입장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2021년 12월 13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