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장혜영 수석대변인, N번방 방지법 관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정당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자마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남초 커뮤니티 여론을 등에 업고 또다시 선동정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목표물은 ‘N번방 방지법‘입니다.

20대 국회 막바지에 자당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분노한 여론’ 운운 유체이탈을 시전하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모호한 선동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제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아무리 입법부 경험이 없는 당 대표와 대선후보라지만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같이 져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말대로라면 그때 법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준도 모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실효성도 없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해당 의원들부터 당 차원에서 해명을 요구해야할 겁니다. 그러나 이 대표도 윤 후보도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습니다.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당대표나 대선후보로서 정당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면 법 시행 첫날부터 자당이 합의한 법안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물어뜯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아동에 대한 불법성착취물은 2,623건으로 756건이었던 2019년에 비해 무려 4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N번방 방지법’은 유통 플랫폼에 대한 책무와 규제를 포함하여, 디지털성착취물의 유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필터링 기술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해 각 업체가 수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딥러닝을 통해 디지털성착취물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의 적용 대상은 사적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사적대화를 제외하며 오직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N번방 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 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함께 개최한 N번방 방지법 제정 1년을 돌아보는 토론회에서도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통신비밀 보호라는 법익과 시민들을 디지털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우리나라의 사법권 밖에 있는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우리가 정한 규범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 아무 내용도 없는 무책임한 선동정치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숙의정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서 시작된 이준석의 정치 10년 동안 도대체 한국 사회 무엇이 나아졌는지 단 하나도 떠오르질 않습니다. 이젠 흠집내기 정치, 물어뜯기 정치 말고 공적 가치를 세우고 가꾸는 정치를 보고싶습니다.

2021년 12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장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