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선거 앞두고 집값 다시 불 붙이는 여당과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줄푸세'가 진짜 '죄악'
[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선거 앞두고 집값 다시 불 붙이는 여당과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줄푸세'가 진짜 '죄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다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죄악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은, 집권 초기 여론 눈치만 살피다 보유세 인상 시기를 놓치고 핀셋규제를 남발한 데에 있습니다. 핀셋규제를 반복하면서 '덜 오른 곳까지 빠짐없이 올려주는 정책'이 되었던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부와 선긋기를 하려거든, 대출 정책이 아니라 바로 이 점을 지적했어야 합니다. 또한 국토보유세를 계속 이야기할 것이라면, 집값이 폭등한 이후에 부랴부랴 집부자 줄감세에 나선 여당에 제동을 걸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여당의 집부자 감세에는 침묵하고, 대출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것으로 '줄푸세'의 귀환입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규제 강화로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가까스로 안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마당에 표를 얻자고, 부동산 줄푸세로 집값에 다시 불을 붙이는 일이야 말로 진짜 '죄악' 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는 정책은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과 똑같은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이라면 국민들은 원조 줄푸세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2021년 12월 8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