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선거 앞두고 벌어지는 여당의 집부자 줄감세, 투기세력에 '버티면 이긴다' 신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유세가 올라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완화하고 양도세 완화 법안 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마당에 이제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까지 줄이겠다는 것 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줄감세를 통해 집부자들 표를 얻겠다는 여당의 몸부림이 눈물겹습니다. 지난 2007년 박근혜 대선 후보의 '줄푸세' 공약을 보는 듯 합니다.

물론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서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선의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면서도 올해 5월 말까지 시행을 늦춰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계속 오르자 매물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득권 양당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모두 낮춰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버티기로 일관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을 완화해 준다고 해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양도세가 강화된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를 다시 완화하겠다고 하면, 결국 투기세력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는 셈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줄감세 정책에 대해, 지난 2007년 임기 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 인터뷰에서 남긴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4%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가장 넉넉한 그 4%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공약하는 대통령,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겠습니까?"

2021년 12월 1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