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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여영국 대표의 노동자대회 참여로 인한 경찰 출석요구는 명백한 이중잣대

우리당 여영국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한국사회 불평등을 타파하고, 정의로운 대전환을 이루자는 10대 공동선언을 지난 11월 13일 진보정당 대표들과 함께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여 대표가 노동자대회에 참석하여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오늘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당의 통상적 활동마저 정치방역으로 옭아매는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 대전·충남 경선 합동연설회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몰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방역 당국은 해당 행사가 ‘정당법에 따른 공적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선 경선 합동연설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노동자대회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한 우리당 여영국 대표, 이 두 사람의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는 방역당국이 직접 나서 방어하고 야당의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경찰이라면 공정하고 일관된 법적 잣대를 적용하길 바랍니다. 여영국 대표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는 부당한 야당 탄압입니다.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5당의 경찰 출석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을 적대시하는 내로남불 정권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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