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거대 양당이 밀실서 벌이는 자산과세 무력화, 이제는 악순환 끊어내야

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양당이 또다시 밀실에 숨어 자산과세를 무력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제(28일) 국회법에도 없는 기재위 '소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오는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양도소득세 또한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합의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올해 특금법 개정으로 투자자보호를 시작했고, 거래소 신고를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과세만 유예하는 것은 불법 이득까지 과세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과세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을 인상하는 방안의 경우, 2021년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전국 7.3%, 12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4.3%라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집부자 감세 입니다. 게다가 다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하여 주면, 주택 매물이 늘어나기 보다는 결국 집부자들이 고가주택으로 갈아타는 현상을 부추겨, 가격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듯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나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는 선거를 앞두고 당장은 표가 될지 모르지만 과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주택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개악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국회법에도 없는 소소위를 통해 기득권 양당이 결정했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소소위는 철저히 비공개로, 심지어 속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기득권 양당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기득권 앞에서 하나되는 양당의 모습이 이제 정말 지겹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기득권 양당의 밀실야합을 명확히 심판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끝까지 기득권 양당의 밀실 야합을 통한 과세 완화를 막아내겠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