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홍주희 선대위 청년대변인, 이재명 후보가 변호한 것은 데이트폭력이 아니라 교제살인입니다


11월 25일,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는 여성폭력추방주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와 숙려의 기간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자신이 변론한 조카의 ‘교제살인’을 ‘데이트폭력 중범죄’으로 에둘러 말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 왜곡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06년의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후보의 조카 이씨는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씨는 이별 후 협박 메일을 통한 지속적인 ‘스토킹’을 했고 이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총 37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도 큰 부상을 입어 후유증이 중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념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가해자)의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였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는 비겁한 변명에 대해서는 국선변호 제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입니다. 이 제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가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하며 감형을 시도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과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언급한 이재명 후보의 껍데기뿐인 16년만의 선거를 앞둔 공허한 사과에 유족과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술 더 떠 민주당 선대위의 “변호사로서 변론을 했었던 것”이라는 발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은 변호사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사전방지조치와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사전방지조치'는 무엇입니까. 교제살인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입니까? 인권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관련 공약을 발표한 후 이어진 성폭력 관련 단체 현장의 목소리 청취 간담회에서 “여성들은 매일 ‘안전이별’을 검색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칼에 찔리지 않고,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는 상황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검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을 규탄하였고 성폭력과의 전면전에 나설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11월 26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홍 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