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오세훈 시장 장애인 탈시설 약속 파기-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노동자 해고 관련

오세훈 시장의 낙후한 인권 의식과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그릇된 관점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온갖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영역에서 약속하고 지원했던 사업이 파기되거나,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은 2018년 서울시가 장애인 탈시설 권리 선언문을 통해 약속한 내용을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정책의 핵심목표인 탈시설화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정도 등에 따라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만 탈시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입장입니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천막농성을 통해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농성에 참여한 활동가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밀치는 등 폭력적인 진압뿐이었습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인 서울시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청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니다’라는 미션을 가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도 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인선된 센터장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노동자들을 갑질과 폭언으로 괴롭혔습니다. 임산부 직원을 “배 당기지 않니?”라며 조롱하고, 자활사업 참여 청년들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복지병”, 마음건강 사업 상담사들에게는 “말로 빌어먹고 사는 애들”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개소리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다 잘라버리면 된다”는 폭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8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인 서울시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앞선 두 장면은 오세훈 시장의 시대에 퇴행하는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오세훈’과 각 서울시 수탁기관으로 파견된 ‘작은 오세훈’들이 서울시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곧 ‘서울시’가 되어선 안 됩니다.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시민들과 한 약속이 손바닥 뒤집듯 엎어지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 퇴보해선 안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지향을 분명히 하고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일어난 직장갑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