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차별금지법 검토가 아니라 제정을 해야 할 때/심상정 후보 대구 방문

■ 차별금지법 검토가 아니라 제정을 해야 할 때 

지난 6월 10만 명이 동의한 차별금지법 국민동의 청원이 150일째인 오는 10일까지 국회 법사위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청원심사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작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4명의 국회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작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서 88.5% 국민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회 담장 밖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논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2007년 17대 국회 당시 고 노회찬 의원께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후 14년이 지났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얼마나 더 논의를 해야 합니까. 누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까.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 하나를 만드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지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검토할 때가 아니라, 이제 제정할 때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차별금지법 제정의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인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아울러 대선주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제외한 대선주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구시대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것인데, 국민들의 향상된 인식 수준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혹여 이러한 대선 주자들의 태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에서 ‘나중에’는 없습니다. 모든 개인이 존엄하고 저마다의 삶이 존중되는 성숙한 인권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 심상정 대선후보 대구 방문 

오늘 심상정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첫 지역 방문으로 대구를 갑니다. 심상정 후보는 대구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의 역사와 청년의 창의가 살아나는 ‘녹색 창의도시’ 대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섬유와 자동차 부품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도시, 녹색교통의 도시, 자전거와 숲의 도시로 전환해 경제와 환경이 함께 하는 대구광역시에 대한 구상을 밝힙니다. 아울러 최근 2년 동안 가장 큰 비율로 줄어든 인구 문제 등 떠나고 싶은 대구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대구를 위해 ‘주4일제 시범지역’ 지정과 산학협력 지원으로 청년들의 창의성이 살아나도록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경북대에서 대구경북 청년들이 묻고 심상정이 답한다 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갖습니다. 대구경북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법을 찾는 시간으로 청년세대, 미래와의 연대를 위한 심상정 후보의 거침없는 행보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2021년 11월 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