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이동영 수석대변인,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는 명백한 인재, 교육부장관은 사과하고 현장실습 개선대책 내놔야 한다.
지난 6일 전남 여수 한 선착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다돼가지만 정부당국은 이렇다할 사과 한 마디도 없고 개선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는 실습계획에도 없던 잠수작업 지시와 위험작업 2인1조 배치, 지도교사 및 안전요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지침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명백한 인재입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의 책임자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여수 사고 현장을 찾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차원의 보고가 제대로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교육부장관은 고인과 유족, 그리고 모든 현장실습생, 시민들에게 책임있게 사과해야 합니다.
2017년 제주 학생의 사고 이후,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꿨지만 2018년 2월, 교육부가 현장실습 참여 기업을 늘리려 규제를 완화했던 것도 철저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해경과 교육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들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현장실습 안전점검과 노동기본권 실태 등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2021년 10월 1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