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온 나라가 대장동이 쏘아 올린 ‘부동산 투기 카르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라고 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서로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수천억의 개발이익은 어디로부터 왔는가’입니다. 

수천억의 개발이익은 문재인 정부의 스물여섯 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공 상승한 집값의 일부입니다. 그 집값을 일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패닉바잉에 뛰어들었고 최소한의 자금도 없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주거기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부동산 카르텔이 바로 대장동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세계 주거의 날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락한 집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날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에서 주거의 날은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선언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택지는 100% 공공주택으로 건설되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가 철저히 이뤄진다면 부동산 투기공화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월세가 42% 급등한 독일 베를린 시민들은 치솟은 주택임대료를 잡기 위해 부동산업체가 소유 24만 채를 몰수하여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주민투표를 가결했습니다. 베를린 주민투표가 시사하는 점은 시민들의 주거권을 지키고 부동산투기카르텔을 해체하는 힘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입니다. 2021년 상반기의 LH 투기 사태, 하반기의 대장동 게이트는 역설적으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정의당은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