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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10.4정상선언 14주년, 종전선언과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10.4 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새로운 국면을 열었으며, 특히 종전선언이 처음 제시된 뜻 깊은 선언입니다. 

때마침 오늘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단절되었던 남북통신선이 55일 만에 복원되었습니다. 정의당은 통신선 복원은 경색된 남북 긴장관계의 해소와 대화 재개를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공개 제안했고 지난달 29일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10월초 연락선 복원’의지를 밝히는 등 남북관계는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화 재개와 인도적 교류를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주도적 역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를 희망한다는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대북제재 완화, 적대시정책 철회 등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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