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강경화 전 장관의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입후보 관련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했다는 사실이 어제 외교부와 고용노동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강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아시아출신 첫 사무총장이자 ILO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강 전 장관이 사무총장에 당선된다면 “노동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강 전 장관이 ILO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숙제를 잊은 듯합니다. 국제기구의 리더가 되려면 최소한 자국의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끌어올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의당은 강 전 장관이 ILO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옥에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당장 석방해야 합니다. 한국만 유독 집회시위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의 노동자대표를 구속한 상태에서 ILO 사무총장에 도전하는 것은 낯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정부는 ILO 권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 4월 ILO 핵심협약을 3건 비준했고,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ILO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난 연말 개정된 노조법이 여전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않아 국제기준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또 ILO  핵심협약 8개 중 마지막 남은 105호의 경우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루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강제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추가 비준이 이뤄져야 합니다. 

노동선진국이라는 명예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국제기구의 리더를 배출하는 국가가 되려거든 국내에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