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최재형 후보의 ‘상속세 폐지 공약’, 시대인식이 결여된 독불장군 대통령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어제 뜬금없는 캠프 해체에 이어 오늘은 ‘상속세 폐지’ 공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과 질문이 두려워 말을 못 꺼냈다며 제시한 것은 다름 아닌 ‘상속세 폐지’ 공약이었습니다.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 되는 대한민국에서 빈부격차 완화의 상징과도 같은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에는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OECD 35개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13개국인 만큼 ‘상속세 폐지’ 그 자체만으로 비난할 근거는 없습니다. 상속세를 폐지하고도 소득세율을 높이거나 자본이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통한 세금 부과는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최 후보 공약 어디를 살펴봐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세제를 개혁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공연하게 최근 ‘자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짐을 덜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사람들에게 세금마저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 공화국은 그대로 두고 부동산자산증식의 수혜자들에게 세금마저 깍아주겠다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라고 할지 막막한 수준입니다. 시대인식이 철저하게 결여된 후보입니다. 오히려 비난이 두려웠다는 최 후보의 말을 살펴봤을 때 국민의힘 조차도 심화되는 불평등과 자산격차를 두고 최소한 서민들의 눈치는 보는데 최재형 후보는 일말의 고려조차 없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일 듯합니다. 

최재형 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금수저가 철저하게 되물림되는 나라입니다. 가업을 물려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은 재벌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최 후보는 앞으로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등의 새빨간 거짓말은 입에 담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최 후보의 공약 발표 방식에도 있습니다. ‘상속세 폐지’ 공약은 그동안 캠프에서 토론조차 되지 않은 공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캠프 해체 직후 독단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박수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독불장군 대통령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함께 도모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최재형 후보는 지금 가는 길이 동지들과 함께 가는 대권의 길인지, 고집불통 외톨이가 가는 자멸의 길인지 잘 판단하길 바랍니다.


2021년 9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