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 기만하는 것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는 누구 것이냐’를 물었 듯 국민의힘은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며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여러차례 조사를 통해 밝힌 바 있으므로 언제든 다시 조사해도 좋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 말대로 의혹은 의혹대로 철저히 규명하면 될 일입니다. 특히 어떻게 자본금 5천만 원의 신생업체가 그토록 큰 규모의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었는지는 명확히 해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사의 해명은 그 자체로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며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한 강력한 부동산투기혁파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민간투자자들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화천대유 등 7곳의 자본금이 3억 5천만원에 불과했는데 6년간 받아간 배당금은 약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000배의 가까운 수익률이 시가 관여하는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투자자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이 지사의 해명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은행은 금융이 아닌 부동산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 이익실현과 자산관리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이 지사의 해명은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삶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이지사의 정책 철학과 부동산 문제 해법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해명입니다. 

시민들은 사업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없었고 자유로운 경쟁과 투자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는 이 지사의 해명은 부동산투기공화국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기에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문제는 이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서 과연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리트머스 시험지나 다름 없었습니다. 따라서 화천대유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그 자체로 이 지사가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 9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