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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재용 가석방 특혜 아니라는 박범계 장관 발언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 결정이 내려진 하루 만에 박범계 장관이 ‘특혜’시비에 맞서며 이재용 부회장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코웃음을 칠 말입니다. 

어제 법무부는 이재용씨의 가석방을 설명하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면 굳이 이런 설명을 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또 법무부는 8.15 가석방 논의를 진행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인지조차 쉬쉬하면서 심사위원회 일정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8.15 가석방이 이재용을 위한 가석방이라는 것은 법무부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박 장관의 태도에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다 버린 뻔뻔함을 느낍니다. 

박 장관은 고(故) 노회찬, 박주민 의원과 함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보석을 최초로 폭로해 국민들에게 사법정의라는 단어를 몸소 보여준 정치인입니다. 당시 2년 뒤인 2018년 이호진 회장이 재수감되면서 선견지명을 보여주었다는 세간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 년 만에 180도 변해버린 박 장관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극구 특혜가 아니라고 하니 앞으로 ‘취업제한’를 풀어주는 ‘특혜’는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2021년 8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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