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석방 적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입니다.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돈도 실력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8월 9일, 오늘 이뤄진 촛불 정부의 배신과 변절을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인 최태원 SK 회장을 가석방 해줬지만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적 상황입니다. 통탄스럽습니다.
2021년 8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