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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누구는 직무배제, 누구는 승진인사’ 검찰인사의 이중잣대 대단히 부적절하다.

오늘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통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승진이 아니라 ‘직무배제’ 인사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피의자' 신분이었던 한동훈 검사를 직무배제했던 지난 결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나쁜 관행은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만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법무부가 검찰인사에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입니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개혁의지나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신뢰조차 없는 사람이 과연 서울고검장으로서 지휘권이 바로 설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유지하는 직관사건으로 정할 경우에 수원지검이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현직 서울고검장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와 재판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 논란이나 수사관여 시비를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피고인 이성윤’을 직무배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 검찰 인사가 또 다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영대결과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공의 질서와 시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