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청와대의 뒤늦은 이용구 법무차관 사표수리, 택시기사 폭행사건 은폐.증거인멸 진상 밝혀야.
[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청와대의 뒤늦은 이용구 법무차관 사표수리, 택시기사 폭행사건 은폐.증거인멸 진상 밝혀야.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점입가경입니다. 
어제는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오늘은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은폐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권력을 이용하여 사건의 은폐.증거인멸 등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놓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6개월간 직을 유지해왔습니다.
정황과 증거가 드러나자 지난 달 말에 이 차관은 사표를 냈고, 대통령은 어제가 되서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그간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난 만큼 이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사건을 실체를 밝혔어야 함에도 6개월이나 법무부 차관 자리에 그대로 둔 것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찰은 더욱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 경찰이 핵심 증거인 폭행 영상을 확인해놓고도 숨기고 막아줬습니다. 또한 수사를  흐지부지 해오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은폐와 조작으로 얼룩진 수사의 실체를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직 윗선의 개입과 압력이 있었는지도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된 것은 경찰의 능력과 자격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