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무늬만 그린’이었던 P4G 서울 정상회의


한국이 개최한 첫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P4G(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열린 첫 국제회의 인만큼 정부 또한 각별한 홍보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알맹이는 함량 미달이고 질소로만 가득 찬 과자봉지를 받아든 느낌입니다. 무늬만 그린이고 겉만 번지르한 무엇하나 혁신적이지 않은 P4G 정상회의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한다'(admires)고 말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주면 좋겠다.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작년 10월 지구의 대변인이라 불리는 그레타 툰베리는 국내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2030 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상향을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하겠다면서 또다시 ‘나중에’를 외쳤습니다. 개최국의 기본적인 면모조차 갖추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툰베리는 또 ‘그린 앞세우며 석탄발전 투자, 기후 악당 정당화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는 P4G 개막식 선언을 통해 “향후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 금융지원 중단하겠다” 밝혔습니다. 마치 큰 결정인 마냥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금융지원은 중단할 의지가 없으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계속하겠다는 말입니다. 전형적인 그린을 앞세운 기후악당의 모습입니다. 

그린을 구호로 앞세우고 기후악당으로서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면서 문재인정부는 이벤트성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입니다. 향후 안정적인 기후위기대응정책 추진할 수 없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무엇보다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그나마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나 이 또한 빠져 있습니다. 실속 없이 이벤트만 보여준다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 제시는 미루고 석탄발전소 폐쇄 없는 P4G 회의는 그린워싱, 즉 위장환경주의일 따름입니다. 정의당은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제 정부의 그린워싱을 넘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를 명시하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 행정기구 구성 등을 담은 기본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무늬만 그린으로 포장한다고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우리당 심상정,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과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녹색전환 기본법>를 시급히 논의하길 촉구합니다. 또 여야가 기후위기대응 결의안을 통해 합의했던 "국회 기후대응특위"도 조속히 건설하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