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정책간담회 결과

정의당은 지난 27일과 28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와 연이어 만나며 국회 본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노동조합과 정의당이 함께 손을 맞잡고 펼쳐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27일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를 한 당일, 부산에서는 코로나로 격무에 시달리던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간담회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덕분에’ 캠페인을 벌이고 간호 인력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기관 현장의 변화는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10%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90%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1년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영웅시하는 분위기만 연출했을 뿐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보강은 뒷전인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입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와의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정신으로서의 사회공공성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재난을 틈타 더욱 가속화된 불평등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정’이 시대의 화두이지만 이는 경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는 경쟁을 전제로 한 공정보다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재난 시기 해고 금지·국가 책임 일자리 확대, 코로나19 필수·위험 업무 인력 충원과 안전 강화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이 제안해왔던 공공성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이제 공공운수노조와의 정책 협의와 공동행동 모색을 통해 더욱 실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5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