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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설혜영 대변인, 서울시 마을버스파업 철회,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하라

서울시 마을버스 파업이 파국을 면했습니다. 6월1일 운행중단을 선언했던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은 지난 24일 서울시가 추경예산을 통해 마을버스 추가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마을버스는 지하철, 시내버스와는 달리 대중교통체계 속에 있음에도 손실금의 일부만을 지원 받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마을버스운송조합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증가했던 이용객이 2011년 이후 일평균 60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시내버스 적자 개선 대책과 대중교통의 체계 개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을버스 단독 통행은 37.8%에 불과하다는 통계입니다. 과반수가 넘는 승객이 환승용으로 마을버스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분담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계수단인 마을버스의 편의성이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의 연계 강화와 공공적 관점에서 마을버스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을버스도 버스준공영제 체계 안에 편입하여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서울시 마을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21년 5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설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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