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기초자산제 논의 시작해야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을 맞은 청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성년의 날을 맞아 개최한 행사에서 한 청년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한 청년은 이재명 지사의 ‘고졸 세계여행비 1000만원’ 공약, 이낙연 전 대표의 ‘군 제대 시 3000만원 사회출발자금 지급’ 공약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더이상 이런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지 않는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정책에 대한 파산선언이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그동안 집권여당의 대선주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청년 정책을 가볍게 여기고 선심 쓰듯 정책을 쏟아내면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쏟아낸 청년 공약은 정의당의 공약을 카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카피는 원본의 취지마저도 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의당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청년기초자산제는 학력, 성별, 군필 유무와 관계없이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자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이는 출발선의 공정함을 위해 세습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며 상속세와 종부세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 정책입니다. 정의당은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기초자산제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청년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사에 참여한 청년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청년들은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길 바랄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 발언에는 제발 상식적인 것만 지켜달라는 깊은 회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청년의 발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만 머무를 것인지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받아들여 세습불평등을 해소하는 청년기초자산제로 나아갈지 잘 선택하길 바랍니다.

2021년 5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