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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청년기초자산제야말로 청년정신건강의 가장 유익한 처방전


오늘 보건복지부는 ‘1분기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이후 2018년에 비교해 우울 지수가 2배 이상 증가해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2·30대의 지수는 코로나 블루가 청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령별 맞춤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사업,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으로는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회복하는데 한참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의당 윤소하 전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청년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0년 건강검진 수검률도 2~30대의 경우 60.4%에 그쳐 전체 수검률 67.4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청년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따르면 소득 격차에 따른 우울 양상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확실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제시한 ‘청년기초자산제’야말로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가장 유익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청년기초자산제’ 검토를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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