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문재인 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약 파기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국민에게 약속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약 파기에 대한 마땅한 의사 표명은 오늘도 없었다.
오늘 정부가 신규원전 6기 백지화 및 월성원전 조기폐로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조치를 발표했지만 탈원전사회로 나아가는 탈원전정책이라 일컫기엔 부족할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7GW 규모의 신규원전 증설이 이뤄지고 2082년까지 원전 가동이 지속될 예정이다. 역대 정부 중에 원전수와 원전용량은 최대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원전중심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탈원전정책의 의미가 무색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중심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탈핵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월성1호기의 즉각적인 폐로 조치와 함께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난 한빛3,4호기 등 노후원전의 조기 폐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가 오늘 발표한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결정이 삼척, 영덕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규원전 지정고시 해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2017년 10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