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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9번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다.

얼마 전 헌법재판관 8명이 입장을 밝혔듯이, 청와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청와대가 후보자를 임명한 만큼, 국회 또한 후보자가 헌재재판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인지,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다양성 확보'라는 지상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불필요한 정쟁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특히 유남석 후보자가 우리법 연구회 창립 구성원으로 알려진 만큼, 보수야당이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어깃장을 놓을까 우려스럽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불미스러운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헌법재판소가 온전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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