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의혹 관련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교육부가 의견 수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정교과서의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밝힐 기회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에도 조작된 찬성의견서를 ‘차떼기’로 접수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정부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상당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 동일인이 제출한 수백장의 중복된 의견서가 나오고, 인적사항을 도용해 의견서를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의혹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그 존재만큼이나, 집행 절차도 케케묵은 유신을 떠올리게 한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당사자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 위해 민의를 조작하는 행태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민을 상대로 벌였던 ‘대국민 사기극’의 끝이 어딘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탄핵됐지만, 이미 교육 분야에 뿌리 내린 적폐까지 청산된 것은 아니다. 여론 조작 뿐 아니라, ‘비밀 TF’ 운영 등 박근혜 정부가 구조적으로 교육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7년 10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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