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국정원 십알단 자금 지원 의혹/‘이재용은 세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 공개

■ 국정원 십알단 자금 지원 의혹

십알단 운영자였던 윤정훈 목사와 국정원 직원 간의 통화 내역이 확보되며 검찰이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활동과 십알단의 불법선거 운동 간의 연관성에 대해 재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측에서 비용을 지원했고, 박근혜 후보를 도우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윤 목사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고, 십알단에 대한 박근혜 명의의 임명장이 발견됐다. 하지만 윤 목사만 처벌을 하는 선에서 수사가 종결 된 바 있다.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진즉 마땅히 밝혀져야 했던 국정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당 대선후보에게 권력 승계를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나서서 불법대선조직에 자금 지원을 했다는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많은 이들이 짐작하고 있던 국정원 정치개입과,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세습된 적폐의 실체가 계속해서 그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 윤 목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그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면면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이들이 자행해 온 모든 정치개입 행위도 속속들이 밝혀내야한다. 이를 통해 망가졌던 민주주의 질서를 다시 바로 세워야만 할 것이다.

■ ‘이재용은 세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 공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지원하려던 정황이 담긴 ‘캐비닛 문건’이 새롭게 공개됐다. 

공개된 문건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이 문건은 이건희 회장을 왕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세자로 칭하며, "왕이 살아 있는 동안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민이 아닌 삼성일가를 국본(國本)으로 섬긴 행태를 보며,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전근대적이었는지 새삼 깨닫는다. 

문건에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겠다”는 등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문건이 작성된 2014년부터 박근혜 정부는 삼성에 대한 지원을 조직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국정농단 과정에서 얽힌 삼성과의 추악한 연결고리는 생생한 증거로 남았다.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연장만 피하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산이 뻔뻔할 따름이다. 특히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증언을 거부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이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던 것을 국민들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제대로 된 재판을 위해서라도 구속 연장은 불가피하다. 

문건에서 확인됐듯이, 박근혜 정권과 삼성은 서로가 절대권력인 양 착각하며 사회적 정의를 망가뜨린 주범들이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조직적 유착관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 중에서도 적폐다.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이들의 죄에 걸맞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7년 10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